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예산의 2024년 복원을 목적으로, 한살림을 포함한 농업, 먹거리, 환경, 교육, 소비자 등 다양한 영역의 전국 상설연대기구 4개와 시민사회단체 및 연합회 117개가 함께 구성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예산 복원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지난 11월 21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책입법과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행복농정 실현을 위한 정책 입법과제 토론회

시민행동과 4개 의원실이 공동주관하고, 원내 야당인 4개 정당이 공동주최한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행복농정 실현을 위한 정책 입법과제 토론회’는 기후·식량·인구 위기시대에 환경농업 및 먹거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논하는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권옥자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축사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올해, 해당 예산의 복원뿐 아니라 먹거리기본권 강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불어 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방안까지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습니다.

▲ 축사를 하는 전국먹거리연대 및 한살림연합 권옥자 상임대표

발제자로 참석한 모심과살림연구소의 임채도 소장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인구위기와 농업위기가 공동체의 위기로까지 드러나는 중첩된 위기상황 속에서 정부 차원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추진을 통한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저탄소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이를 위한 민관협치에 기반한 지방농정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발제자로 참석한 모심과살림연구소 임채도 소장

두 번째 발제자인 전국먹거리연대 송원규 정책위원장은 구체적인 농업먹거리 정책과제로서 △먹거리기본법안 제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예산 복원 △생애주기 먹거리 돌봄을 위한 취약계층 정책 수립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해대책 마련 및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 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정책 등ㄹ 제안하고 농업먹거리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행복농정 실현을 위한 정책 입법과제 토론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원내 야당정당들도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정당별 농업먹거리 정책과 먹거리기본권 및 환경농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발제자로 참석한 전국먹거리연대 송원규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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