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임산부 꾸러미사업 157억,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72억) 예산복원 촉구와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5월 2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주최하고,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이 공동주관하여 많은 관심 속에 관련 단체 및 시민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돌봄 정책이자 먹거리 기본권
- 기후위기의 대안인 친환경농업은 농업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일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사업의 만족도가 90% 이상인 임산부 꾸러미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을 없애고,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이관한 것은 먹거리 돌봄 정책의 의미와 지원 대상에 따른 기대효과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옥주 한살림동서울생협 조합원은 임산부 꾸러미사업을 지원 받았던 경험을 공유하며 “둘째 임신기간 동안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간편하게 공급받아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혼자가 아닌 국가와 함께 육아를 한다고 느꼈다”며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조대성 홍성유기영농조합 대표는 “국가가 지켜야 할 친환경농업을 국가로부터 지켜야 하는 친환경농업이 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비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물가 시대에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해 오던 임산부 꾸러미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의 전면 중단은 정부의 먹거리 정책 인식 부재와 퇴행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먹거리 공공성 확보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완전한 복구 및 확대를 위해 함께 의지를 모으고 그 실천 의지를 확인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전국먹거리연대와 시민사회단체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릴레이 시민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4시 30분부터는 국회본관으로 자리를 옮겨 <먹거리예산 삭감에 대한 규탄과 조속한 복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며 △기후위기 식량위기 환경농업 확산과 바른 먹거리 확장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지원 예산 복구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 강제개편 즉각 중단 △지역순환과 공생의 먹거리기본계획 집행 △먹거리진영 총단결로 먹거리 기본권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먹거리위기 시대, 먹거리돌봄정책 더 강화돼야
[링크]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5/2

▶먹거리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링크] 청년일보, 조성현 기자, 5/2